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

- 청렴서약서 의무 제출

나.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10조)

다.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신설(안 제2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1.16. ～ 2014.2.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 관계 공무원”을 “건축업무부서 공무원”으로, “학식”을 “전문성”으로 한다.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를 “경우”로, “위원은 심의위원”을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는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을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로,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영 제5조의5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으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는”을 “결정할 때”로, “범위 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위한”을 “위해”로, “대수선에 있어서는”을 “대수선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현장조사힝검사”를 “현장조사․검사”로, “용도변경에 한한다)”를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21조제4항 후단 중 “경우”를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반기별”을 “매 반기별”로, “경우 해당연도에 한”을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한정”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행시에는”을 “대행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다만, 제3호에 따른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대행시에는”을 “대행 시 :”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시행 될”을 “시행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장내”를 “시장 내”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소요기간”을 “필요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 “(식수 등 조경기준)”을 “(건축물의 유지ㆍ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구역내의”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5호 중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소규모”를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유사한 시설”을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축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3․4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작물축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없음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화 원	철골조립식	10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소방관련법」 및 도로법」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야외흡연실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1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공서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곰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용도 및 지역내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의 범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 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다만 맞벽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남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되어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취득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 기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며 위원 재임 중은 물론 위촉 해제 시에도 그간 알게 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남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밀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 전문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 경우--------------------------------------------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는 위원 -------------------------------- 필요한 경우------------------------------------------------------------.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 남은 임기로----.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⑦ -----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 영 제5조의5제6항-------------.
<신 설>	⑧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ㆍ심의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③ 제6조,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위원에게----------------------------------------------------------------------------------------------------.
제14조(적용의 완화) ①․② (생 략)	제14조(적용의 완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법령ㆍ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대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며 완화 적용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③ ----------------------------------------------------- 결정할 때-----------------------------------------------------------------------------------------------------------------------------------------------------------------------------------------------------------------------------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14조제6항 각 호에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 등------------------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 위해 --------------- 대수선할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힝검사 및 확인(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한다)	3. -------------------------------- 현장조사․검사 --------------------------------------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그 조사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
1. 최근 2년간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통산하여 3월을 초과하는 사람	1. -------------------------------------------------- 3개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 ③ (생 략)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업무대행자 지정)	④ ----------------------------------------------------------------------------------------------------------------------------------------------------------------------------------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 사람이 ------------------------ 경우에는 -----------------------------------------------------------------------------------------------------.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반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 매 반기별 ---------------------------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한정-----------------.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 용도변경허가,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퍼센트	1. ---------------------------------------------------------------------- 대행 시 :- -------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90퍼센트.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로 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다만, 제3호에 따른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퍼센트로 한다.)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60%	3. ----------------------------------------- 대행 시 :---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3의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건축할 수 있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 시행될-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③ 제1항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그 외에 걸친 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시장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허가 할 수 있다.	③ --------------------------------------------------------------------------------------------- 시장 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③ (생 략)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 필요기간--------------------------------------------------------------------.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유로---------------------------------------------------------------------------.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③ (생 략)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지역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2. -------------------------------------------------------------------------------------------------------------------------------------------------------------------------------------- 해당 지역----------------------------------------------.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5층 이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 해당 ---------------------------------------- 해당 -------------------------------------------------.
4.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수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미터 이상의 교목을 3미터 이내마다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4. ---------------------------------------------------------------------------------------------------------------------------------------------------------------------------- 제1항에 따른-----------------------------.
⑤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하절기는 6ㆍ7ㆍ8월, 동절기는 12ㆍ1ㆍ2ㆍ3월을 말한다.	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 설>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 관리)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신 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구역내의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2.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
제34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당해 도로에 대한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너비로 본다.	제34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 해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2.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해당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②(생 략)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합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5. -------------------------------------------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④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1. ----------------------------------------------------------- 해당 ----------------------------------------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2.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이란 지표면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2.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축상) ①ㆍ② (생 략)	제38조(건축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 ---------------------------------.
제39조(시행규칙의 제정)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       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